법령 민사소송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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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익 1 이세중 1 장재갑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7602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3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3.11.21 선고 2013나50749 판결
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8다2890 판결
  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8상,837]
  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3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11.15.(668),1438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